416참사가 일어난 지 1000일이 다가오는 지금. 아직도 진상규명의 길은 멀고도 험해 보입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지치지 않고 진실에 다가서고자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 참사 이후 가족과 시민단체의 진상규명을 향한 의지와 그 결실인 특조위의 활동, 그리고 참사에 대한 정부(입법부, 사법부)의 왜곡, 축소된 대응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타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기록하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48분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 지점에서 승객 476명을 태우고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하였다. 이때 선장과 선원은 승객들을 뒤로한채 가장 먼저 탈출하였고, 정부는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펼치지 않았으며, 모든 방송사는 '전원 구조'라는 오보를 냈다. 결국 이 사고는 295명의 사망자와 9명의 미수습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가 되었다.
김경일은 참사 당시 9시 30분경 세월호에 도착했다. 김경일은 기자회견에서 조타실에 있던 승무원들을 승객이라 생각해 먼저 구했고 퇴선 방송을 수차례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원들 중 참사 당시 일반 승객은 입지 않을 '스즈키 복'을 입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혹이 불거졌고 8월 13일 선원재판에서는 퇴선방송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사실로 드러났다.
정부는 참사에 대해 거짓말과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416피해자와 그 가족이 직접 참사 수습에 대응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피해자전체가족회의를 열어 ‘416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인권 보장 목소리를 지켜나갔다. 이후 9월 21일 조직이 정비되어 416가족대책위원회가 발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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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226명이 재석하여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원안이 의원 224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핵심 쟁점이었던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조사대상으로 적시되었다.
12일간의 기관보고에서는 참사 당시 청와대, 해경을 비롯한 각 기관들의 부실한 초동대응, 대통령의 행적, 재난 컨트롤타워의 역할 부재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여당 의원들은 416 가족들에게 막말을 퍼붓고 퇴정시키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가족대책위’는 416특별법 제정과정에서 가족 의견 반영 및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14일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와 광화문광장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특별법이 본회의에 통과함에 따라 119일째인 11월 8일 국회 농성장을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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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대책위는 여당의 특검위원 2명 지명,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다는 점, 여야의 합의 전에 416가족과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여야간의 416 세월호 특별법 합의가 타결되었지만 가족대책위는 이에 여당 특검위원 2명 추천,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다는 점, 여야의 합의 전에 416가족과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검찰은 416 세월호 참사는 무리한 증축과 과적, 조타수의 조타 미숙, 해경의 부실구조로 야기 된 것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416가족대책위는 검찰이 총체적 구조 책임, 국정원 지적사항,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밝혀내지 못했으며 선원, 해경, 선사에만 책임을 묻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416가족들은 7일 특별법 본회의 통과에 대해 수사권·기소권 보장을 실현하지 못했으나 여야가 합의한 유가족 참여 보장을 인정하고 존중 의사를 표현했다. 이후 11월 8일 416 가족들은 국회 농성장에서 철수했다.
416특별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및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한 절차 마련(416특별법),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 재정비(정부조직법), 범죄자 재산을 상속 증여 받은 제3자에게 추징판결 집행(유병언법)을 위한 ‘세월호 3법’이 통과되었다. 416가족들은 수사권·기소권 보장을 실현하지 못했으나 여야가 합의한 유가족 참여 보장을 인정하고 존중 의사를 표현했다.
‘416특별법’에 의거 416특조위에서 활동할 유가족 추천위원 3인 선출이 가능하여 이날 안산시 중소기업연수원 강당에서 가족들은 상임위원으로 이석태(민변회장 역임 변호사), 비상임위원으로 이호중(서강대교수), 장완익(변호사)을 선출하였다.
이석태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여야 지명 각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협 회장 지명 각 2명, 416가족대책위 선출 3명으로 총 17명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이 확정되어 서울 조달청 10층 임시사무실을 개소하였다.
‘416가족대책위’는 안산 정부합동분향소 앞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 불이행 확인'을 하고자 대한민국을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416가족들은 이를 계기로 유사사고 발생시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원했으며 상징적 의미로 희생자 33명도 청구인에 포함시켰다.
16일 새누리당 김재원 대표가 특조위에 '세금도둑'이라고 비하한 것에 이어서 여당 지명 위원 황전원이 특조위 설립준비단이 정부에 요청한 예산안이 과장되었고 특조위 조직 구성 추진에 문제를 제기하며 특조위 조사활동 무력화를 시도했다.
416가족들은 416참사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했다. 그래서 끝까지 416참사의 진상을 규명하여 돈보다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결의하였다. 그러한 활동의 방법으로 비영리사단법인을 추진하며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이하 416가족협의회)'로 명칭 변경했다.
이날 이석태 위원장은 직제 및 예산안을 정부에 넘겼지만 정부에서는 답을 미루고 있어서 사실상 출범하지 못한 상황을 밝히며 정부의 특조위 직제 예산안을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2월17일 특조위가 제출한 시행령(안)을 무시하고 특조위 독립성을 훼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조사범위와 인력의 대폭 축소, 위원회 조사호라동 부서를 정부파견 공무원이 통제하도록 한 이 (안)에 대해 가족협의회와 시민사회단체는 시행령 전면폐기를 위한 행동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5월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고 말았다.
정부의 시행령(안) 입법예고 이후 배‧보상 절차를 진행하며 언론을 통해 416 가족이 이득을 요구하는 사람들로 비춰지게 했다. 이에 416 가족들은 시행령(안) 폐기, 배보상 절차 중단, 온전한 선체인양을 요구하며 3월 30일 416시간 광화문 농성을 시작하고 4월 4일 광화문 광장과 안산분향소 앞에서 삭발식 및 도보행진을 진행했다. 이후 4월 18일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를 진행했는데 이에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액을 살포하며 강제해산을 시도했고 416 가족 100여명을 연행했다.
이석태 위원장과 특조위원 3인이 이날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해수부가 3월 27일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특조위의 기능과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농성을 5월 3일까지 진행했다.
이날 416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은 국무회의에 통과한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위해 서울 안국동로터리에서 청와대까지 행진을 시도했다. 이에 경찰은 물대포와 캡사이신, 최루액 등을 사용하는 등 행진을 막았다.
해수부가 3월 27일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 이후 416가족과 특조위는 전면 폐기를 위한 행동에 돌입했지만 정부는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결국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시행령을 공포했다.
위원 10명의 찬성으로 정부 시행령을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2월 12일에 개최되었던 특조위 시행령(안)을 기초로 개정안을 만들어 의결하였다.
6월 17일, 19일, 24일 야당 의원들은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을 확대 및 보장하고 특조위 구성 및 예산 배정을 받은 날을 활동 시작일로 정하고 세월호 인양 후 6개월까지 활동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들은 19대 국회에서는 결국 폐기되고 말았다.
416가족들은 416참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연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민대책위를 포함한 각종 풀뿌리 단체들 또한 416참사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상설기구를 통해 결집해야 한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 이에 대한 논의 결과로 416가족과 시민들이 힘을 모아 416연대를 발족하였다.
특조위 조대환 부위원장은 특조위가 업무를 방치하고 있고 이 책임이 이석태 위원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석태 위원장 사퇴 및 특조위 해체를 주장하며 특조위에 출근하지 않는 등 내부 갈등을 조장했다. 이후 23일 조대환의 사표가 수리되었다.
경찰은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이후 14일 박래군 4·16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공동운영위원에 대해 세월호 추모 집회 불법 행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결국 16일 영장 실질 심사에서 박래군 상임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11월 2일까지 구속되고 말았다.
이날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광화문에서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구속 규탄 및 박근혜 정부 공안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고 정부의 416 연대 박래군 상임위원 구속, 특조위 여당 위원 조대환의 진상규명 방해, 정부의 특조위 예산 미지급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서울 명동가톨릭회관에서 '세월호 인양에 관한 특별과제와 진상규명, 안전사회, 추모지원에 관한 100대과제'를 발표하였다. 416가족들은 과제 제시를 통해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대안을 구체화하고, 과제가 완수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특조위는 160억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이날 정부는 89억원을 지급하였다. 특히 진상규명에 필요한 예산이 12억으로 69%가 삭감되면서 특조위의 과학조사 및 현장조사에 큰 제약이 생겼다.
4월 22일 해수부가 세월호 인양을 확정하고 8월 4일 세월호 인양업체로 중국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엄으로 최종 선정한 이후 이날 상하이샐비지는 첫 수중수색 작업에 돌입했다.
416특조위 진상규명조사 신청접수 첫날 416가족협의회가 21건, 개인이 5건의 진상조사신청서를 제출•신청했다. 이와 함께 416가족협의회는 조사와 관련된 3TB에 달하는 전자자료와 6상자 분량의 416진상조사 기초자료를 정리하여 특조위에 제공하였다.
416가족 중 131가구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법무법인 원을 통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가족들은 국가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법원에서 직접하여 참사의 책임소재를 가리겠다 의지를 표명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조위는 세월호 선교 내부의 조타기와 계기판, 선체 내·외부 손상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해수부에 수차례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선체조사 작업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상하이 샐비지가 거절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청해진해운 대표 김한식은 세월호 증축 및 과적, 부실한 고박 등으로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당했다. 1심에서 징역 10년, 2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대법에서는 징역 7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참사 당시 선내 대기명령만을 내린채 탈출한 세월호 선장과 14명의 선원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선장 이준석은 무기징역, 선원 14명은 징역 1년 6개월~12년 형을 선고받았다.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를 막기 위해 해수부가 작성한 ‘지침문건’이 공개되었다. 이른바 ‘대통령 7시간’ 과 관련이 있는 ‘세월호 참사당시 청와대 업무에 대한 조사개시’ 내용이 담긴 조사신청이 전원위원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러자 여당추천위원들 5명이 ‘총사퇴’를 운운하며 반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는데, 해수부 지침에는 이러한 기자회견 진행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날 해수부의 특조위 청와대 조사를 막기 위한 내부 지침문건이 드러난 것에 대해 국회 정론관에서 416가족, 416연대, 그리고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이 해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법원은 참사 당시 부실 구조 혐의로 기소된 해경 123정장 김경일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경일은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YWCA 대강당에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 개최되었다. 청문회의 주제는 참사초기 정부의 구조구난활동 및 해양사고 대응매뉴얼 적정성 여부, 참사현장에 피해자 지원조치 문제점을 확인하는 것이었으며, 총 29명의 증인과 5명의 참고인 진술이 있었다. 청문회를 통해 초기대응에서 적극적 구조지휘, 구조작업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구조시스템과 재난대응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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